폭력극복을 위한 한일기독여성의 과제
한국염
올해로 한일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들의 교류 연대 모임이 4회째를 맞는다. 올해 한국의 발제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정한 폭격극복을 위한 10년 프로젝트에 맞추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나는 발제를 세계교회협의회가 제시한 안내의 틀에 맞추어 발제를 하려고 한다.
‘폭력극복 10년’을 위한 요청
폭력극복 10년 (2001-2010) 캠페인은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 : JPIC) 사업에 주력하고 파괴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교회의 일치를 추구해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의 열정에서 시작됐다.
WCC는 교회와 공동체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다양한 폭력 문제를 찾아내고 폭력극복 10년 캠페인을 통해 평화, 정의, 화해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촉구했다.
1998년 12월 짐바브웨의 하라레에서 모인 WCC 제8차 총회는 다음 7년간 주력할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여기서 총회 대표들은 폭력극복 10년 (Decade to Overcome Violence)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총회는 “WCC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비폭력과 화해를 위해 일하고 비폭력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총회는 특히 새로운 세계화의 맥락에서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갈등 전환과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적절한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회는 비폭력과 평화 문화 건설을 위해 일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 또 공동체들과 함께 연대할 것을 천명하였다.
폭력극복 10년의 목표
폭력극복 10년 캠페인의 목적은 평화 건설을 교회의 주변 문제에서 중심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또한 평화 문화 건설을 위해 일하는 교회들간의 연대와 이해를 더욱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폭력극복 10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 가정폭력, 공동체 안에서의 폭력, 국제사회에서의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언급한다. 폭력에 대한 세계 각 지역의 분석과 폭력 극복을 위한 방법들을 배운다.
․교회들에게 폭력 극복을 촉구한다. 폭력의 신학적 정당화를 폐지시키고 화해와 비폭력의 영성을 새롭게 확인한다.
․지배와 경쟁이 아닌 협력에 기초한 공동체 내 공동안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창조한다.
․공동체 내의 다른 종교와 협력하기 위해 그리고 다원사회에서 종교와 인종문제를 남용하는 교회들에 도전하기 위해 다른 종교로부터 평화건설에 대한 영성을 배우고 자료들을 얻는다.
․세계의 군사문화에 도전한다. 특히 소형 무기의 확산에 도전한다.
오늘 한일 두 나라의 기독여성들이 모여 폭력 극복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함께 폭력극복 10년을 향한 여정에 들어섬을 의미한다.
2. 폭력극복 10년을 위한 한일기독여성의 당면 과제
폭력 극복 10년을 수행하기 위한 한일 두 나라 기독여성들의 과제
세계교회협의회가 제시한 폭력의 현안들은 폭력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폭력에는 감정적, 지적, 구조적인 폭력도 포함된다. 폭력극복 10년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폭력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국가들간의 폭력 극복, 국가 안에서의 폭력 극복,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폭력 극복, 교회 내에서의 폭력 극복, 성폭행의 극복, 사회 경제적 폭력 극복, 경제적, 정치적 봉쇄의 결과로 인한 폭력 극복, 청년들간의 폭력 극복, 종교적, 문화적 행위와 관련된 폭력극복, 피조물에 대한 폭력 극복, 인종차별주의와 인종 혐오주의로 인한 폭력의 극복 등
나는 이 현안 제시 중에서 “국가들간의 폭력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두 나라에서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중심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세계교회협의회는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나라, 공동체에서 직면하고 있는 폭력의 형태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한일 두 나라에서 직면하고 있는 폭력의 형태는 무엇인가?
첫째는 신미일가이드라인(미일방위협력지침)과 MD(미사일방어체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위협과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의 보복전쟁을 기회로 전쟁에 참여함으로 재무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군사재무장이 갖고 올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평화 위기문제다. 둘째는 침략전쟁의 미화, 종군위안부 등의 전쟁범죄 부인하는 교과서 왜곡을 둘러싼 역사왜곡 사건이 보여주는 일본의 우경화 문제요, 셋째는 테러리즘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세계를 미국의 편과 이에 반대하는 양대 진영으로 편가름하고, 서로를 적으로 규정해서 전쟁을 조장하는, 불의한 강대국의 패권주의 횡포에 노출된 약소국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다.
둘째, 누구 또는 무엇이 어떻게 폭력을 가하는가?
1)미일 동맹의 신 가이드라인 정책과 MD 미사일 방어망 구축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1)원래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국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 외부의 무력공격이 가해질 경우에만 군사적으로 대치할 수 있고, 자위대의 활동영역은 일본 유사시 자국방위에 한정되는 것이었다. 미국의 일본주둔도 “일본의 안전 및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되었었다. 1997년 9월 확정된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 유사사태”에서 “일본국 주변 유사사태 대응“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주변사태란 한반도 유사사태를 가리킨다. 미국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하면, 일본은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에 면죄부를 주는 일미 신 가이드라인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대만 등, 분쟁 잠재지역인 동북아지역에 전쟁의 위협과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2)) MD방어체제는 한반도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적 대립 관계의 구조적 원인인 ‘국제적인 수준의 냉전구조’를 불러오며, 군사적 긴장관계의 충돌로 대북 포용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NMD, TMD가 야기하는 동북아의 군비경잭 매커니즘은 남한의 군비증강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주변 강대국과의 군비경쟁에 휘말릴 위험성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BMD를 배치한다면, 체제 보장을 받지 못한 북한이 다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BMD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북폭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욱식, “미일동맹의 미사일 방어망과 한반도 평화”, <급변하는 한반도 국제정세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2001년 3월 22일 주최한 제4회 여성 평화 통일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임).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 김대중정부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9월 11일에 자행된 미국에 대한 테러리즘에 대한 보복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MD구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신미일 가이드라인으로 군사대국화로 가는 명분을 얻은 일본은 테러리즘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미국의 보복전쟁에 적극 통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자위대를 파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것이 전투군이 아니라 지원군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다시금 대동아공영을 위한 전쟁 꿈을 되살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변국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재무장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평화 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역사교과서 왜곡이 가져오는 역사정의 문제와 아시아의 평화 위기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모임)‘에서 만든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가 2001년 4월 3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였다. 문부성의 수정지시로 ’모임‘ 쪽의 말에 의하면 “참을 수 없는 수정”이 무려 137군데나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격은 원래의 의도와는 변함이 없었다. ’모임‘에서 만든 교과서 문제의 핵심은 철저하게 의도된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에 대한 왜곡이다. <일본의 고대국가 건설 신화를 천황제의 관점에서 집필, 대동아전쟁 부분에서의 가미카제 특공대의 찬양, 상황불가피론이나 국제정세론을 들먹이며 무력에 의한 한반도강제점령에 대한 책임회피, 유색인종 내지 황인종의 대표주자로서의 일본을 강조하면서 인종주의적 편견을 기술하였고, 태평양 전쟁에 대한 책임회피와 미국에 전쟁책임 전가,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식민지 해방과 근대화를 위한 전쟁으로의 미화> 등, 역사왜곡을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남경학살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였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을 비롯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삭제하고 축소하였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빼 놓은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문제의 중요성은 2001년 6월 10-11일 동경에서 열린 <왜곡 역사교과서 아시아연대 긴급 집회>에서 행한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의 김윤옥 대표 연설을 통해 알 수가 있다(정대협 소식지 23호 16쪽 참조).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교과서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역사 서술의 원리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국 위안부 문제에서 시작되어 일본의 천황제 이해가 달라지고, 여성 차별과 민족차별, 계급의 문제가 도출된다.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이해, 남성집단이 여성에 대해 가지는 여성멸시적 군사주의 문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공, 감정하여 그 나라와 전통과 문화와 경제적 생존의 토대까지도 파괴하는 식민지주의 문제 등 모든 물리적 구조적 폭력의 문제가 여기서 도출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왜 일본이 해당국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펴내는가 하는 점이다. 패전의 상처를 딛고 일본이 경제적 부국으로 자리잡으면서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회원국이 되려는 시도와 자위권의 강화 등,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정치, 군사대국으로의 길을 모색해왔다. 그 일의 하나로 자국이 행한 침략전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모임‘이 만든 역사교과서 근 현대사 편의 대동아 전쟁에 관한 기술 283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은 비극이다. 그러나 전쟁은 선악을 판단하기 어렵다. 어느 쪽이 정의이고 어느 쪽이 부정의이냐는 얘기가 아니다. 국가와 국가의 국익의 충돌 끝에 정치로는 매듭이 지워지지 않아 최종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 전쟁이다. 미군과 싸우지 않고 패배하는 것을 당시의 일본인은 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종문,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고, 그 내용은?“, 정대협 소식지 2001 여름호 23호, 6쪽에서 인용). 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일자 ”일본은 왜 미국과 전쟁을 했는지, 특공대원의 유서 등을 읽으며 생각해 보자.“라는 식으로 수정을 했다. 가미카제 특공대의 구국에 찬 결의를 읽는 학생들이 전쟁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모임’이 만든 왜곡된 역사 교과서는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침략전쟁을 찬미하면서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함”이라는 긴급집회에서 읽은 북조선 대표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한국교과서에도 언론부분을 비롯한 친일부분에 대한 심한 왜곡, 여성과 민중의 역사 망각 등이 있다. 차제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3) 테러리즘에 대한 보복전쟁과 한국과 일본 자위대의 전쟁폭력 참여
미국은 테러리즘에 대한 응징이라는 말로 전 세계를 긴장과 전쟁의 위협 속에 몰아넣고 있다. ‘더러운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세계 50여개국을 대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조장하고,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은 세계적으로 군사적 대립과 반목을 야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각국의 반테러 협력 여부가 미국의 대외관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은 약소국가의 생존문제를 볼모로 하는 또 하나의 테러리즘이다. 이 더 큰 테러리즘인 보복전쟁에 한국정부가 즉각적인 지지발표와 전쟁지원을 선언하였다. 일본정부는 미국테러사건을 기회 삼아 자위대의 군사력과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군사대국화의 발판을 삼고 헌법으로 금지된 자위대 파병을 법을 고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일본의 재무장화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어의 눈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미국의 보복전쟁을 빌미로 한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벌리는 전쟁에 끼어들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행한 양민학살과 여성과 어린이들이 겪은 고난을 알고 있고 그 일을 방조하고 침묵해 온 우리의 죄과를 알고 있다. 이제 똑같은 참사가 아프카니스탄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다. 오랜 내전과 자연재해로 빈곤과 굶주림만 남은 비탄의 땅에 살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등, 무고한 민중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외면할 수가 없다. 한국의 전쟁지원, 일본의 자위대 파병은 이 민중의 고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셋째, 당신은 어떻게 이런 폭력을 극복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앞에서 우리 한일 양국가 간에서 일고 있는 반평화적인 폭력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폭력을 극복할 것인가? 위에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MD방어체제에 대한 반대, 역사왜곡의 방지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 경계,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 세계화의 무한 경쟁 속에서 고난당하는 여성과 민중의 문제 등,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당면과제가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과제가 있다. 우리가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에 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위 신 미일가이드라인이 보여주듯 '주변국' 문제의 핵심으로 동북아 냉전구조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동북아 냉전구조는 3회 한일기독여성교류모임에서 스즈키 레이코 씨가 언급했듯이 일제 식민지 지배의 산물이며, 일본의 전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도 책임이 있다. 한국인들은 당사자로, 일본인들은 책임자로서, 한일여성 모두 한반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제는 우리 여성의 힘으로 막기에는 너무 벅찬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자매애와 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 희망의 싻을 ‘모임’이 만든 <후소샤 교과서 불 채택 운동>을 통해 여성을 비롯한 시민운동의 노력으로 불과 3%미만이 이 교과서를 채택하게 만든 것이다. 이 <후쇼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의 핵심을 이룬 <한일 시만연대>는 발전하여 <한일여성공동교재편찬>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깨어있는 소수의 힘을 볼 수 있다. 한일여성들이 일본국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보여 준 그런 자매애와 연대를 이루어 낼 수 있다면, 불의와 폭력을 막아내고 아시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
당신은 누구와 같이 일할 것인가?
우리는 4회 째 모여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일 두 나라의 기독여성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해 왔다. 한국의 여성들은 일본 여성들과, 일본의 여성들은 한국여성들과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을 하고자 모였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를 갖고 희망 속에서 모였다. 21세기 첫해를 테러리즘과 보복전쟁으로 여는 오늘 우리 세계의 평화 없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위해 일하라”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새롭게 듣는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화 속에서, 군사주의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세계를 보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폭력 극복을 위한 10년을 자매애를 통해서 세계교회협의회가 폭력극복을 위한 제안한 과제들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제안한 접근 방식은 매우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여기 소개한다.
가능한 접근방식
a. 연구과정 (Study process)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폭력과 비폭력에 대한 계속적 신학적 성찰 상황인식, 교차적 상황 인식, 교차적 문화 인식 등의 과정에 따른 성경공부, 여러 나라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
․인종차별주의, 세계와, 여성에 대한 폭력, 청년에 대한 폭력,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 구조적인 폭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회와 지역 네트워크의 참여 모색
b. 캠페인 (Campains)
․각각 처한 상황 속에서 폭력극복, 전환, 방지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 단체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원
․특정 캠페인과 협력할 수 있도록 교회들과 단체들을 격려
c. 교육 (Education)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존하는 모범을 이용하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어린이, 청년 성인을 위한 평화교육 자료수집, 편찬, 공유
․갈등해결, 갈등전환, 갈등중재 등에 관계하고 있는 교육가와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성
․경쟁, 적대적인 개인주의, 폭력을 조장하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현 교육제도와 언론에 대한 도전
d. 예배와 영성 (Worship and Spirituality)
․평화건설과 화해를 위한 공통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종교적 전통과 문화를 초월하는 예배와 기도, 활동 자료 공유
e. 이야기 나누기 - “열린 공간”
(Telling the Story- Decade “open space”)
․교회, 단체, 공동체, 그리고 개인들은 인터넷, 인쇄물, 비디오, 각종 행사, 개인적인 교류 등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공유는 평화운동에 관계된 사람들과 그들의 노력을 연계시키고, 지원과 연대를 창출하며, 자료와 생각을 공유하게 만들며, 특별히 2006-2010년 사이 하반기 폭력극복 10년 캠페인을 위해 끊임없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2004년 3월에 실시된 한일NCC여성교류모임에서 한 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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