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국주의 부활의 표지석 ‘일본군위안부 문제’

일본군국주의 부활의 표지석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 ‘일본군위안부’의 소리

 

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그 처절한 고난의 자리에.

열 일곱 나이 친구들과

나물 캐러 가는 길목에서 일본군에 잡혀

이름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 일본군의 정액 받이 노릇한 나날들,

하루에도 몇 십 명 씩 일본군이 내 몸을 침범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한 나날들,

아기를 지운다고,일본군이 마취도 없이 배를 가르던 날,

제 몸이 찢어지는 아픔보다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무참히 살육당한 아기를 생각하며

내 친구는 몸부림을 쳤지요.

해방이 되었다고 하네요

정조를 잃은 우리를 누가 받아줄까요?

더럽혀진 몸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고

친구들이 절벽에서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지요.

그 절벽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지요.

모진 목숨 죽지 못해 만신창이 된 몸으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끝내 창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숨어살던 나날,

네, 정신대라고 불리는, 일본군 위안부였던 우리네는

그렇게 처절하게 수모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한국염, 일본군위안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반도에서 살아나는 여성시편』,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발행 2002.)

 

최초의 증언자 김학순할머니의 증언

“내가 오늘날 동회에서 주는 쌀 10kg, 돈 3만원에 매달려 한 달을 사는 불상한 늙은 이가 된 것은 내가 정신대였기 대문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일본에 정신대로 끌고간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말은 1991년 8월 14일 무라야마 총리가 방한할 때 위안부로 정신대를 끌고간 일이 없다고 했을 때 이에 분개해서 최초로 신고한 김학순할머니의 증언이다. 김학순할머니는 17세 때 중국 베이징에서 납치되 일본군 300여명이 있는 소부대로 끌려가 하루 3-4명의 군인을 상대햇던 일을 밝혔다. 할머니는 같은 해 다른 두 명의 피해자들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청구소송을 내었고 이 소송 이후 국제사회에도 이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본군위안부는 전시 하 여성인권유린 범죄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시 하 여성폭력의 문제‘, ”전쟁 중 여성인권 유린 범죄“로 손꼽힌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전쟁 중 여성에 가한 전쟁범죄“로서 명백히 규정되었으며 일본은 법적 배상을 해야 함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1996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요청으로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전시하 여성폭력문제를 다루는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 유엔‘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맥두걸이 일명 ‘맥두걸 보고서 97’이라고 불려지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1년간의 진상조사 끝에 멕두걸은 일본군위안부는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머물렀던 곳은 위안소나 홍등가가 아닌 ‘강간캠프’라고 명명했다. “위안소는 일본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강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책임자 처벌과 배상책임을 강도높게 주장하였다. 2000년 일본 도꾜에서 열린 “여성법정”에서는 전범 책임자로 일본 천황 아끼히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정부의 사죄를 축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각국의 의원결의안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전시하 여성범죄로 규탄하고 공식사죄하고 법적배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에 대해 한결같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일본군위안부에 개입한 적이 없고, 1965년 한일청구권을 통해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배상없이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년에 걸친 1천회 수요시위와 소녀상 평화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1992년 구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20년동안 끊임없이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교과서에 기록과 교육, 추모비건립 등 6개사항이다. 그러나 이런 요구사항을 일본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해결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외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요집회는 역사의 정의와 전시하 여성폭력에 대한 경고와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평화교육장이 되어 2012년 12월 14일에는 1천 번의 수요시위가 이어졌다. 이를 기념해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로 고통을 당했던 13세 소녀가 일본 대사관을 응시하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녀상이 평화비로 제작되어 평화의 거리에 세워졌다. 이에 대해 일본군위안부의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은 대사관을 앞세워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잘못된 것이라고 2013년 4월 18일 한국정부에 항의하였고, 일본의 극우 활동가 스즈키 노부유키 씨(鈴木信行·48)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군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말뚝 테러’를 해 할머니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소녀상에 매춘부 사진을 합성시켜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는 식으로 모독하였는데, 일본의 극우주의자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2011년 김복동할머니가 보신각 타종을 한 후 일본의 한 언론은 “매춘부를 국민의 대표로 내세우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일본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모욕적으로 무시하며 대처하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 게이맥두걸의 보고서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시하 여성 성폭력의 문제로서 일본군위안부제도 자체가 군국주의 하에서 점령지역 여성이 점령군에게 얼마나 성착취를 당하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 최근 아베총리와 일본의 하시모도 오사카시장이 한 일련의 발언들은 군국주의 하에서 여성의 성이 어떻게 수탈당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징후들

올림픽을 통해 욱일승천기로 군국주의로의 회귀 욕망을 드러낸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의 행태가 이를 잘 드러난다. 1급 전범 출신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이자 막강한 극우 정치인 이었던 아베 신따로의 아들인 아베 신조 총리는 미야기현 히가시마쓰시마(東松島)에 있는 항공자위대를 방문해 ‘731’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쓰인 곡예비행단 연습기의 조종석에 앉아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이 사진을 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비행기에 찍힌 ‘731’이라는 번호는 일본 관동군 산하 세균부대의 번호로서 생체실험으로 크게 악명을 떨친 곳이었기 때문이다. 731 숫자 앞에서 웃고 있는 아베 총리의 행동, 평화헌법 96조의 개정을 암시하는 96 등판번호를 달고 야구시구를 한 행동은 아베 정부의 방향이 일번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는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국제적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며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해서 군사력을 강화해 집단자위권을 넘어 교전권을 부활시키 군국주의로 회귀하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침략의 정의를 규정한 1974년 침략의 정의를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라는 유엔총회의 결의를 단지 “참고사항” 이라고 치부하고 "침략에 대한 정의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어느 쪽의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가 외교, 정치 문제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역사는 역사학자에 맡겨야 한다."며 자신들의 침략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렇게 아베 신조 총리의 몰역사적인 발언과 행태가 계속되자 미국 의회 조사국(CRS)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 인식과 발언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관계를 혼란에 빠뜨려 미국의 국익에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유력 언론들도 아베의 '침략 망언'은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을 기억 상실에 빠진 반인륜 국가로 전락케 했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망언을 거듭하는 아베의 발언과 행동은 “군국주의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에서는 경계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총선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을 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힌 '무라야마 담화‘를 “21세기에 걸맞는 아베 내각으로서의 담화를 내놓겠다’고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그는 1993년의 ”일본군 요청에 의해 위안소가 설치됐고 위안소 설치, 관리 및 이송에 일본군이 직, 간접으로 관여했다‘고 일본군위안부 동원에 일본정부가 개입되었음을 밝힌 ‘고노담화에 대해 “식민지 시대 성노예 강제 동원에 일본 정부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내각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베는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부정하고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고 강제 성노예성을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고노담화가 발표되면서 일본의 우익들이 고노담화에 반대하는 기승을 부렸다는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 군국주의는 뗄래야 뗄 수없는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준다.

 

전쟁 중에는 위안부가 필요하다?

군국주의와 전시하 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자닌당과 연립정권을 도모하는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발언이다. 하시모도 발언은 우연히 나온게 아니라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하시모토 대표는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그 정도로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집단에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 "당시의 역사를 보면 일본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들도 위안부를 활용다. 왜 일본의 종군 위안부 제도만 문제가 되느냐? "고 주장해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전시에 군인들의 휴식을 위해 종군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하시모도의 발언은 일본군위안부 진위를 떠나서 일본의 우익들이 전쟁 중에 여성의 성을 어떻게 보는 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 이런 맥락에서 마이클 혼다의원의 “혐오스럽다. 역사와 인류애에 대한 모욕이지 성폭력에 시달렸던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 이스라엘의원의 “구역질이 난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은 하시모도 발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시모도 오사카시장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해 오사카와 자매도시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하시모토 시장의 망언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하시모토 시장의 망언이 준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고 전쟁 중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공식 인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오키나와 타임스 19일 보도.).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워드 로이스 위원장(공화당)은 지난 15일 하원 본회의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가가 지원한 성적 만행이었다”고 꼬집으면서 “하시모토의 발언은 군의 사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위안부를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이는 언어도단이다”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시모도는 19일 일본의 한 민방 프로그램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성노예란 폭행, 협박, 납치를 거국적으로 저지르고 싫어하는 여성에게 강제로 위안부 일을 시키는 것인데 일본군위안부는 강제로 납치했다는 증거가 없음으로 ‘성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서 나아가 하시모토는 “ 위안부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도 자신들이 한일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본만 비난할 일이 아니다”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2차대전 때 미국군과 영국군, 프랑스군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때 한국군에서도 전쟁터에서의 성 문제가 존재했다며서 '물 타기'를 시도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만들 때도 강제연행 증언을 뒷받침할 확립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노담화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일본 정부나 군이 조직적으로 여성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위안부들에게 “억울하면 제소하라.”는 망언을 또 했다. 5월 28일 실시한 기자회견에서도 하시모토는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과 위안부 이송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강제 동원은 민간업자에 의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위안부 동원에 나섰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증언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경향신문 15일자, 25일자. 28일 기사를 근거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몰역사적 행위와 망발들이 행해지자 80세의 고령을 넘은 전 ‘일본군위안부’였던 김복동, 길원옥 두 할머니께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미래세대가 같은 일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호소를 하고자 역사의 증인으로서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오끼나와, 후쿠야마, 히로시마, 오카야마, 오사카, 나라를 순회하는 증언집회를 실시했다. 피해자들의 일본순회집회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집단적 자위권행사, 평화헌법개악으로 다시금 군사대국화와 전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10일동안의 일본순회증언집회에 5,130명이 침석을 해 열기를 띠었다. 할머니들의 증언은 일본정부와 일본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시한번 중대한 문제로 부각시키며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와 침략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자행한 인권유린의 잘못을 뉘우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일본 사회 내부를 흔드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평화를 염원하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과의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하여 앞으로 세계시민들과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압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놀랍게도 일본을 떠날 때 몸이 좋지 않던 할머니들이 양심적인 일본시민들의 모습을 접하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고 이를 통해 남아있던 트라우마가 치유되어 떠날 때보다 오히려 건강해져서 돌아오셨다.

부메랑으로 돌아 올 하시모도의 발언

“전쟁 중에 군인에게 여성의 성이 필요하다.”는 하시모도의 발언은 ‘일본군위안부 강제성’의 여부와는 별도로 군국주의와 젠더문제 차원에서도 되짚어 보아야 할 문제다. 또한 13일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군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병사들이 성적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풍속업을 더 활용해 달라고 제언함으로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주일 미군들에게 매춘을 권유한 결과가 되어버린 하시모도의 발언은 군국주의가 여성의 성을 얼마나 도구화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 “전쟁중에 여성의 성이 필요하고 군인에게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하시모도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일본군위안부 강제성이 없었다.”는 자신의 발언을 뒤엎고 태평양전쟁 중에 투입된 일본군인들에게 종군위안부가 필요해서 점령국여성을 끌고가 성폭력의 제물로 삼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한편 하시모도가 “전쟁 중 위안부가 필요하다” 는 발언으로 세상을 들끓게 한 즈음에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일본정부 3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5월 17일 para 26 에서 일존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위안부’들이 당한 착취의 지속적 영향에 대해 고심하고 이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일본정부가 증오적 말과 이들에 오명을 씌우는 다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안부’ 착취에 대해 대중에게 교육시킬 것을 권고한다.”

한편 유엔고문방위원회(CAT)는 지난 21~22일 진행된 일본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최근 망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고문 행위”라고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50차 회기에서는 위원들이 “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처리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조치와 책임자 기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해 질의했다. 한 위원은 2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성노예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사죄와 경제적 배상 등 시정조치를 요구해 온 것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위해졌는지, 문제해결 요구가 어떻게 기독되고, 대중이 과거사에 대해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를 물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런 심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이르면 곧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 대표는 ”위안부’ 문제는 이미 1990년 대체 해결된 사안으로 이 협약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며, 1995년 설립된 국민기금을 통해 보상금과 의료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했으며, 20만은 근거없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이렇듯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라는데, 일본정부는 무엇이 무서워 계속 부인하는가?

 

마쓰모도 마사요시 목사의 증언

지난 5월 23일 91세의 마쓰모토 마사요시 목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치인들의 잇단 망언에 참다 못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역사를 체험한 원로로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양심으로, 사실을 이야기하자고 결심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위안부들, 참으로 처참했다. 사실상 성 노예였다.” “나 자신이 전범자 같아서 생각하기 조차 고통스럽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위안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위안소 앞에 줄을 지어 서 있던 군인들이 차례가 닥아 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각반을 풀고 바지를 내리곤 마치 화장실에 가려는 모습과 같이 늘어 섰던 모습을 회상한다.” “위안부 여성들은 탈출을 하려고 해도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잘 못에 대해 사과하고 죄가를 보상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는 1943년 일본군에 입대하여 중국 산시성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에서 위생병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에 군의관이 한국인 위안부 6명을 검사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1946년 제대후에 일본으로 돌아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skang3441.tistory.com) 마사요시 목사같은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일본의 희망이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지금 일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2차대전 전으로 되돌리고 군국주의 부활의 시동을 거는 행위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 중심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의 문제도 있지만, 한 나라의 군국주의로 인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들이기 때문이며, 아베와 하시모도의 발언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이 사실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이 나비 기금을 만들어 내전 속에서 군인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콩고의 여성들을 지원하고 베트남전쟁시 한국군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지우지원하고 있는 것도 다 전시 하 여성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를 위해 일본이 할 것은 국국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일본군위안부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는 일이 먼저다. 이것 없이는 일본이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의 문제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느냐, 평화로 가느냐의 열쇠요, 지렛대다. 일본은 무엇을 선택하려는가?

 

 

 

 

참고자료 - 하시모토 등 최근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대한 여성계 입장 발표

 

전쟁 시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정당화하는 일부 일본 정치인의 망언을 강력 규탄 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한국의 여성운동단체들은 아베 일본 총리,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등 일부 일본 정치인의 계속되는 망언을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전쟁에서 여성의 성과 인권을 착취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동안 여성운동은 전쟁이라는 엄혹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납치, 감금, 집단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성폭력, 인신매매 등이 가장 잔인한 폭력과 인권유린이라는 점에서 금지와 재발방지를 각국 정부들에 요구해왔다. 이 같은 정신은 유엔의 북경여성행동강령(베이징선언)에도 명시되어 무력분쟁 하에서 “난민여성과 국내(난민) 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전쟁 시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가 해결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평화체제를 정착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북경여성행동강령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을 최우선으로 감소시키려는 방향, 즉 비폭력 형태의 분쟁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일본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을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는 발언은 여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도발이자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신호탄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현재 일본 지도층의 도발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아베정권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지구촌에 씻을 수 없는 파괴의 후유증을 남겼고 특히 아시아각국이 겪은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일본 ‘침략’에 대한 일본 정치인의 부정은 아시아 각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평화와 비폭력 분쟁해결을 원하는 여성들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둘째, 전쟁 중에 여성의 성을 착취한 나라가 일본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위안부’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여성 성착취 사례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생존함에도 불구하고 성착취를 부인함으로써 일본은 국제적인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음을 내세우며 일본‘위안부’ 문제를 희석하려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그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아시아 여성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셋째, 20세기 근대화를 거치며 우리는 지구촌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위안부는 당시에 필요했다"(NHK 방송과의 인터뷰), “매춘부를 이용하라”는 등 전쟁 시의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하시모토의 발언을 보고 21세기에 어떻게 이 같은 망언이 가능한지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 같은 발언은 인류를 다시 봉건, 가부장 사회로 돌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일본 정계일부의 망언을 접하며 세계 각지에서 불고 있는 전쟁의 위험에 대해 평화를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전쟁 시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어떤 시도도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한다. 특히 일본은 지구촌이 이룬 여성인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만행의 선두에 서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아베정권은 침략을 정당화하고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가 여성에 대한 성착취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3. 하시모토를 비롯해 성착취를 당연시 하는 반인륜, 반여성적인 망언을 한 일본 정치인은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4. 모든 나라의 정부와 민간은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인권유린 범죄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

 

2013년 5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결의문은 5월 29일 수요집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는 이 결의문을 지지한다.

 

이 글은 2013년 한일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교류모임에서 한 발제문이다.